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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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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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관리의 적절성 판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유ᆞ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의 초상화는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역사적ᆞ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도난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등 관리 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이전하거나 항온ᆞ항습장치를 통하여 관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매매업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가 난립하고 문화재의 도난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문화재 매매에 관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 사실이 공중에게 공포된 문화재, 낙관(落款) 등 당해 문화재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에 관하여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 -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함 - 보물·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가지정 대상을 보물과 국보급 문화재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유통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함 -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민법 제249조)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 가지정 대상을 보물, 국보급문화재까지 확대함 -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 중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소유권 주장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 -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재의 보존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 등을 신고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장부를 비치하여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부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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