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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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아마추어 선수들뿐만 아니라 프로선수들에게까지도 도핑검사를 확대·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프로선수의 운동경기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일 근무제 시행·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음 - 엘리트 체육의 선수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든든한 생활체육 바탕위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할 때가 됨 -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독립적·법적 위상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외교 시스템 확립과 스포츠외교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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