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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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돌아갈 수 없는 섬, 월미도 ] 5. 그리워도 닿지 못한 고향…마르지 않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302687_628896_416_v150.jpg&w=3840&q=75)
[돌아갈 수 없는 섬, 월미도 ] 5. 그리워도 닿지 못한 고향…마르지 않는...
" 국방부는 2013년 ' 월미도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자 보상에 관한 특별 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원 주민 들은... 차이 월미도 원 주민 귀향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건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17대와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안 ...
![[돌아갈 수 없는 섬, 월미도 ] 4. 국가 외면에 막힌 귀향…불신·상처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301824_627746_3220_v150.jpg&w=3840&q=75)
[돌아갈 수 없는 섬, 월미도 ] 4. 국가 외면에 막힌 귀향…불신·상처만 ...
/인천일보DB ▲ 특별법안 모두 '임기 만료 폐기' 월미도 원 주민 귀향 대책을 담은 특별 법 제정 시도가 아예... 2006년 인천 중구를 지역구로 둔 한광원 전 국회의원은 ' 월미도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주민 보상에 관한 특별 법...
“재산 피해 보상 아닌 생활안정 지원”… 월미도 폭격 피해주민 지원조...
등이 ‘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에 관한 특별 법’을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과거사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나 법안 은 2008년 5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2년 9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에 관한 정의를 개정함 -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폐기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위원회 의결 사항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조사권한을 강화함 -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재정의하고 상시적 신고접수와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진상규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하려고 함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위원회 의결 사항에 희생자와 유족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과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지조사, 동행명령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일로 지정함 - 정부는 제주4·3평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제주4·3사건 당시 잘못된 호적등재 기재의 정정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희생 및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배상과 배상을 하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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