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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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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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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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서훈할 필요가 있음 - 독립훈장을 신설함
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가차원에서 기부자들을 기리고 기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거액을 기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이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기념하며, 생활이 어려운 거액의 기부자나 유족에게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려는 것임 - 국가가 명예기부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명예기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총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기부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모집자나 국가 등에 기부하거나 기탁한 금액이 명예기부자의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 일반기부자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그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인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 -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별정우체국 771개 우체국에 근무하는 4,840명(2005. 1 기준)의 국장과 직원들은 장기근속 근무를 마치더라도 훈장·포장 수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 근정훈장·포장 수여대상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6·25 및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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