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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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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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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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와 의료기관 등 혈액원은 부족한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장려하고 있음 - 채혈 전 헌혈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리헌혈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혈액원으로 하여금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실시하여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혈병 등 혈액질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은 혈액비용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도 성분채집혈소판 등 혈액을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유통기간이 짧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의약품인 혈액제제를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것임 - 의료기관과 혈액원은 혈액제제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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