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5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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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90대안반영폐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 공공택지 분양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것으로 공급과 운영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 - 부도임대주택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피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경매에서 임차인들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이호웅의원등 13인2005-06-08
172094원안가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남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향후 부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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