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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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사장
유엔 의 새 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과 DAC가 요구하는 언타이드(Untied) 원조를 위해서도 무상원조는 늘어나야 한다. 언타이드는 원조할 때 한국 기업이 수주하는 식의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 한 해를...
![[정책진단] 국제 개발 협력법 오늘 발효… 한국 판 ODA의 모든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go.seoul.co.kr%252Fimg%252Fgo_share.png&w=3840&q=75)
[정책진단] 국제 개발 협력법 오늘 발효… 한국 판 ODA의 모든 것
대외경제협력 기금 (EDCF)으로 관리 해 왔고,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 함께 주관해... 유엔 새 천년개발목표 (MDG)의 목표 치는 0.7%다. 현재 GNI 대비 ODA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1.12%)이며...
李-昌, "그냥 못 줘"…'조건부 무상원조' 선호
새 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채택되고 2005년 9월 밀레니엄+5 유엔 특별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이 ODA를 GNI의 0.7%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합의에 따라 한국 도 2005년 국무조정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 천년개발목표에도 명시되어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문제, 특히 아프리카의 절대 빈곤과 질병의 퇴치라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함 - 동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이 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 -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질병의 퇴치라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기여금의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른 그 재원의 하나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 -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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