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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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질병의 퇴치라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기여금의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른 그 재원의 하나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 -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회운영위원장2007-03-02

174566임기만료폐기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 천년개발목표에도 명시되어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문제, 특히 아프리카의 절대 빈곤과 질병의 퇴치라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함 - 동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의용의원등 44인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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