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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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건설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역 이주민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를 축조하는 때에는 이들 수몰지역 이주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 - 저수지 축조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이주민에 대해서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이주정착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개발용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평등권 침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에서 상업화ᆞ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함 - 이상강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함 -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에서 펜션 등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농어촌민박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최근 잦아지고 있는 이상강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제방붕괴 등 비상사태 발생시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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