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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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고,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며,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하며, 통제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 판사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조사요구권 신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유형 추가,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임시조치 집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변경신청권 신설, 감호위탁기관 행위자 교육 실시 의무화, 과태료 상한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병을 보호하고, 보호처분의 적정성 및 처리절차의 신속성 확보 등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승인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법원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함 - 판사는 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음 - 판사는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조치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은 그 임시조치를 한 후 주거나 직장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보호처분 불이행시 제재방법을 형사처벌로 통일함 - 임시조치 불이행 또는 위반시 금전적 제재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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