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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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악취정밀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악취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해결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악취로 인한 공해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 악취배출시설의 개선명령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함 - 악취배출시설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형벌을 상향 조정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4년 10월 4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과 2004년 11월 12일 이덕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의결함 -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지정·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오염 측정대행업의 업무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악취 측정업무를 추가함 - 수질·대기 등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업무가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측정,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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