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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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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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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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보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양적으로 확대되어 학생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할 바 없이 커졌음 - 학교급식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토록 함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양교사 외 조리사와 조리원 등 학교급식관계직원의 배치 근거를 규정함 -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급식시설·설비비 및 운영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만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그 차상위계층 및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농산어촌지역의 중·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식비를 확대하도록 함 -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규정하고 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 - 위생관리는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 조리 및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함 -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토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학교급식이 교육과 연계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재료 공급이 되도록 지원기구를 구성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장이 운영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내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위탁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대체로 유지하지 못함 - 학교급식제도를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및 운영의 과정에서 학부모부담을 가중하고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시킴 -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식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학교급식의 운영과정에서 유명무실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제기된 학교급식후원회와 위탁운영은 폐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함 - 의무교육기관에서는 헌법을 준용하여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재료의 품질 및 공급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학교급식제도를 정비함 - 학교급식을 건강·생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교육 발전과 함께 국내 농수축산물의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이들 기반의 유지·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 실시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 - 학교급식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양교사 외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등 전문 업무전담직원 등의 배치 근거를 규정함 - 학교급식 시설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고 식재료비는 의무교육대상학교에서는 무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 그 밖의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경비부담 기준을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함 - 학교급식재료의 국내산 규격과 품질에 대한 규정을 하고 세부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위원회를 둠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둠 -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관한 평가 및 기술지원, 식재료의 계획적인 조달과 공급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 - 식재료 조달·공급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관련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며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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