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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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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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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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
-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사육하면서 일반인에게 전시나 교육을 통하여 동물의 습성 등 생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야생동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홍보를 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種)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동물원은 개별법에 분산되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그 지원체계도 미흡하여 시설 운영이 어렵고 동물원 내 사육동물을 제대로 보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동물원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동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함 - 동물원을 건전하게 운영·육성하고 나아가 사육동물의 복지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업종의 등록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상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일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일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0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30),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9.11),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회원모집을 하는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함 -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관광특구의 기본적인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시정명령 대상 위반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권역계획 또는 조성계획 등의 수립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의견제시 의무를 부과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하여는 각 단계별로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동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관광복권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외에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회원모집을 하는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관광숙박업의 모든 호텔업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완화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권역계획 또는 조성계획 등의 수립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의견제시 의무를 부과함 - 카지노업의 허가 지역 확대,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의견제시 의무 규정,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복권의 내국인 판매 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관광복권의 내국인 판매금지와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복권 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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