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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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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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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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제도운용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0인2004-11-11

176862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적·정책적 분석과 함께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낭비 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큼 -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두환의원등 12인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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