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휴대폰 선불제 의무화' 진통예고...과정위 제동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 검토가 이뤄진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은 법개정 취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개정안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 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 미성년자 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일 무더기 상정...과정위 전체회의
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선불제 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초과금액을 사업 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민병두의원)도 법개정을 앞두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기간 통신사업 자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휴대폰 요금 선불제 추진
[내일신문] 민병두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미성년자 의 과도한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사회문제가... 국회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선불요금제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요금감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은 국민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음 -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립이 필요함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밝힘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