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5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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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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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3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요금감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0인2024-12-31
2206810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동영의원 등 18인2024-12-20
211436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은 국민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음 -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립이 필요함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
변재일의원등16인2022-0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8350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밝힘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최인기의원등 11인2008-05-14
178351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0인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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