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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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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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세나 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도입함 - 부동산 시장이 과잉 활성화됨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가 적발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기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명의신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금융기관이 개인과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때에는 그 개설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좌개설사실을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차명거래를 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도명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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