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5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도권과밀지역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542임기만료폐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그에 소속된 공장의 지방이전의 촉진이 필요함 - 수도권 과밀지역에서의 공장 설립활동 등을 규제하고 있음 - 국민경제의 발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대기업과 그에 소속된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 외에는 과밀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조의원등 31인2006-06-27
172242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도시 및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 시설 및 법인 본점의 지방분산을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업 등의 지방이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함
김양수의원등 14인2005-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