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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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점프, 지금이 ‘골든타임’[기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이하 산업집적 법)’ 등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설립 과 산업 단지 조성에 제약을 두고 있어 국내외 대규모 투자가 절실한 수도권 국가 첨...
![[이번 주 국회에서는] 13일 본회의, 전원위원회 4회 및 법사위 등 7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8441_129735_610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3일 본회의, 전원위원회 4회 및 법사위 등 7개 ...
그러나 한국 산업 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과 함께... 발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6일, 김용민 의원 등 14인 발의)...
국회,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법안' 등 128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0일, 김회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망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도로망종합계획에는 균형발전 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장의 신설로 보고 있지 않음 - 수도권에서 공장의 신설 등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조시설설치에 의한 공장 건설도 포함시키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공장규제가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기회를 차단하는 등 국가성장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수도권 “도시형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하여는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전면 허용하고자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보전지역에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및 업종변경을 허용하여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산업발전은 물론, 낙후된 자연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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