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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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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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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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58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27

2217297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종 자동진행장치'의 제작, 유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06

221256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유사 개정안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제공업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게임물은 위조지폐를 감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에 위조화폐 인식이 가능한 화폐인식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2인2006-03-30

175240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게임장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여 청소년의 면학환경을 해치고 있음 - 게임제공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규의원등 15인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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