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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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5일 이성권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0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6. 9.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6년 12월 19일 정부에서 제출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7. 2.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의 범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하여 나이제한조항을 삭제함 - 국가 비상대비업무 총괄·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그동안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비상대비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폐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기관임을 법에 규정하고, 위기상황·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분산된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통합함 -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사무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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