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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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전환복무를 요청하면 현역병으로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키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는 대간첩작전 수행이라는 본연의 업무 보다는 주로 시위진압 등 경찰의 보조인력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의 전투경찰대원의 용어를 의무경찰대원으로 변경하고,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여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의무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전환복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와 예술ᆞ체육 분야 종사자를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전문하사로 변경하여 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도록 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함 -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을 개선함 - 예술ᆞ체육요원이 운동경기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필요가 있음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을 상향 조정함 -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개선함 -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을 조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충역 편입대상자 중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ᆞ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예술ᆞ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고자 함 - 현역병 중 본인의 지원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인 “유급지원병제”를 “전문하사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군내에서 전문하사를 유급병으로 부르는 용어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1년) 이상 의무종사한 자에 한하여 기 복무한 기간을 단축하던 것을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잔여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여 복무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자의 추천을 통한 전환복무를 원칙으로 하고자 함 - 전시ᆞ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 연장 연령과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연령을 상향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시점을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로 변경하여 동 연구요원의 복무관리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그 밖에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제재 및 여비지원 규정정비와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을 개선함 -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을 개선함 - 기타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제재 및 여비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을 명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환복무하는 전투경찰을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과 추천에 의한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로 구분하고 있음 -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이 치안업무의 보조임무도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의 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경찰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고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전환하려는 것임 - 경비교도와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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