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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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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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반복적 혐오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여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모호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혐오표현과 폭력적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1인 시위를 정의하고 1인 시위자에게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동일한 소음 규정을 적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업무협의를 위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ᆞ금지통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회 주최측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행진의 경로, 안전사고 위험가능성 등 관할경찰관서장이 금지ᆞ제한통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함 - 1인 시위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 -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보아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우편료 및 세금감면 혜택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단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과 법적 안정성에 위배됨 - 평화적 집회·시위의 정착은 물론,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적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폭력 시위로 형이 확정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받은 보조금도 환수하도록 함 - 불법 폭력 시위로 형이 확정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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