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의 기간 입법예고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입법예고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입법예고 제도의 신뢰도와 효능감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법률안 심사과정에 반영된 때에는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동의안에 대해서도 예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개혁방안을 논의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중 예산결산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입법절차, 국회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등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의원, 대정부관계 등을 그 소관업무로 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등 국회 예·결산 심사 절차 내실화에 관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총 6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함 - 제6차회의(2005.6.16)에서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관계법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17대 국회 출범 이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총 4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예고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행정부의 사후 결과보고 절차를 마련함 - 대정부질문시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 추가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였던 것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그 시한을 연장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 내에 윤리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자기에 대한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의 심사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안 발의권한이 국회나 교섭단체 또는 다수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음 - 국회법 제79조에서는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 이는 헌법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다수 의원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독일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법률안 제출권을 의원 개인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입법권의 부당한 제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 법률안을 발의함에 있어 형식적인 요건에 구애받기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