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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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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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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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2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19

2214017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2인2025-11-07

2121100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됨 - 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2인2023-04-03

유사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및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을 확대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할 경우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 의무를 삭제함

제종길의원등 15인2005-10-21

175487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격자를 추천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의 일정한 관리감독 하에 허가를 받은 민간 전문기관들이 자율적 경쟁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송출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 송출국가와의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 근거 조항을 삭제함 -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모집 근거를 마련함 - 위탁 전문 모집기관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모집 근거를 마련함 - 노동관계법령 등의 적용특례를 신설함

심재철의원등 15인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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