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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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의 보장,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신문 산업의 진흥을 통해 우리 언론이 가진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언론의 질적 발전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법률의 명칭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을 신설함 - 독자의 권익보호 조항을 신설함 -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는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상으로 그 구독을 원하는 자의 구독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기간행물의 구독계약을 강요(구독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하거나 정기간행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부당거래행위를 위하여 무상으로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 또는 공급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여 매년 당해 정기간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도록 함 -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광고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편집인은 독자가 정기간행물의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함 - 일간신문사 중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대해 정당한 보상조항을 마련함 - 인터넷언론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를 신설함 - 외국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조항 중 허가취소 사유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언론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 설치·운영하는 연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유통·배포 및 보존 등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토록 하며, 그 사용 등에 관하여 국회에 매년 보고토록 함 - 한국언론진흥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판매 및 공동배달 기타 부수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유통전문법인의 등록 및 유통전문법인에 대한 설립ᆞ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벌칙 조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처벌기준을 현실화함 - 벌금형에 대해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효율성을 도모함 - 과태료 조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과태료부과금액을 현실화함 -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한국언론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언론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도록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직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한국언론진흥원의 직원으로 보도록 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4월 15일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8일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23일 손봉숙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7일 김낙순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1월 26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 각종 국제대회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금지·제한하는 장소·규격 기준을 초월하여 무분별하게 난립됨으로써 경관훼손과 교통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일반 광고물의 불법조장 및 형평성 문제 등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음 - 불법 전단 등에 실효성 있는 단속장치 마련,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행정자치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함 - 각종 특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광고물이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큰 틀 속에서 일원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의 행정 역량만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는 광역단위의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등 광고물 정비를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각종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이 개별 특별법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오던 것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추진근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적·통합적으로 마련함 -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설치기준 및 심의절차를 마련함 - 옥외광고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련산업의 진흥,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불법 전단 등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당해 정보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등록증 게시, 영업관련 장부비치 및 관련 자료제출 등 의무를 부과함 - 옥외광고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조사, 신소재·신기술 개발·보급 및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진흥센터를 두도록 함 -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물에 허가번호, 허가기간, 옥외광고업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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