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강력범죄자가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시킨 후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에 대하여도 신속한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도록 법률에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지켜야 할 대표적 원칙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지켜야 할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확장·적용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등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정확도 등을 확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독거노인 등의 응급상황, 재난상황, 실종아동 발생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기존에는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2 신고전화 등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여도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신속한 출동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 - 경찰 역시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본인이 아니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그 밖의 목격자가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신속한 위치파악이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긴급구조요청을 한 자에게 위치정보를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조기관이 위치를 인지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으므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자라면 누구든지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치추적을 통한 구조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임 - 긴급구조기관뿐 아니라 경찰 역시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자를 추가함 -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긴급구조에서 요구되는 외측면 입력수단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제조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단말기제조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적절한 입력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9조제1항에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을 요구하는 대상이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만 되어 있어 형제 및 자매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 형제 및 자매도 위치추적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 제928조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 위치추적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코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