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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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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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안
-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先占)등록을 금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함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민간이 주도하는 조직으로서 인터넷주소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자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의 이용활성화등을 위하여 정부관여를 의무화한 시책규정을 삭제함 -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공적책임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속적으로 부여함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지정제도를 삭제하고 인터넷주소별로 민간의 관리기관이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의 요건을 보다 한정적으로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주소는 인터넷이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무형적 자산임 - 도메인이름은 상표에서와 같은 심사절차도 없음 - 도메인이름은 선점되어 있지 않다면 단 2~3분 이내에 등록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squatting)라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조정절차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인터넷주소의 사용자가 지불하는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수수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공적 업무 예산과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을 경우 민간수수료가 준조세처럼 이용 될 위험성이 있음 - 공공적 업무와 영리적 업무가 혼재되어 집행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과 비효율의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 중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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