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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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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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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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별정통신사업자제도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사전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 등으로 허가제를 개선함 -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과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6월 22일 심재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8월 23일 심재엽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6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일 안병엽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4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네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네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근거규정의 마련, 이용약관 가인가제도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감면범위의 기준을 정하여 위임,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일시보관제도 도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불법통신의 금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정 삭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행위를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의 이름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대포폰 거래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임 -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통신은 공익 범죄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미흡한 실정임 - 공익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불법통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단속의 실효를 거두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보급과 인터넷 사용 확산 추세에 편승하여 불법성과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등 역기능 또한 확산일로에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불법통신을 유통시키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대부분의 불법통신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개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들 개별 사이트 관리자에게 불법통신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불비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불법통신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보다 효율적인 불법통신 단속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도 포함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체제를 확보하고 인터넷 이용 환경조성을 통하여 불법통신으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네티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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