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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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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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받아 과학기술진흥 및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 과학기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입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조성, 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업기술혁신의 전(全)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의 전 주기적 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법률의 제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서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으로 함 -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등의 효과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산업기술환경 예측 및 기술혁신 주체의 기술혁신역량 조사·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 기술, 차세대 신기술, 공정 및 청정기술, 에너지·자원기술, 지역혁신 기술, 우주·항공 및 민군겸용 기술 등 다양한 분야별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의 결과로 얻어지는 산업기술의 활용촉진, 핵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업 등 민간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개편하고 산업기술재단의 설립근거를 규정함 -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들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경영을 실시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들 기관의 윤리경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술혁신성과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연구성과평가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기술혁신주체의 혁신역량 조사·분석을 삭제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관련 조항을 정비함 -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 당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제품 인증제도에 있어 관계부처간의 합의결과를 반영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하도록 수정함 - 연구인력의 교류확대를 위한 시책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관련규정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삭제함 - 이 법에 의한 업무위탁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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