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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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5년간 '無실적' 도로 손궤자부담금제도 폐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도로법 상 ' 손궤자부담금제도 ' 폐지 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손궤자부담금제도 는 도로를 손궤 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이에게 도로의 수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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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안전시설 중 과속방지턱을 부실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자동차운전자가 손궤되는 피해를 보고 있음 - 도로의 관리청에서는 부실시공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사전에 비교·평가하여 선정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됨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인적자원이 필요하나 한정된 조직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항만건설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기술지원단체인 항만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건설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소·변경처분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재량행위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부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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