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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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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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은 국무총리의 자료요구나 확인·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무역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행 폐쇄적 전용망인 무역자동화망을 무역업무의 연속처리가 가능한 개방적인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기반시설로 전환·운영함 - 이를 통하여 무역업무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무역자동화망은 인터넷을 통한 다자간의 전자문서 유통을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임 - 무역업무의 연속 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무역문서의 반복제출 해소, 무역업체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의무화를 함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함 - 여권의 효력 상실 사유를 추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여권 발급을 위하여 여권 발급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수수료의 일부를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권 발급 신청시 본인의 직접 신청 및 지문(指紋)의 제공을 하도록 함 -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 및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여권신청 수수료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됨 -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으로 여권의 국제적 통용에 따른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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