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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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대병원, 헌혈버스 동원 '생명 나눔'… 헌혈증 기증 시 휴가 보장
대한적십자사 충북 혈액원 (원장 임군빈)과 공동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으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내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 안정적인 혈액 ...
"헌혈 한 번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희망"…충북대병원, 사랑의 헌혈
이번 행사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고, 의료기관 구성원들이 직접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적십자사 충북 혈액원 이...
![[7월 13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강원대, 이대서울, 용인세브란스병원,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medicalworld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7%252F3696002519_a4Y2uBth_3-1.jpg&w=3840&q=75)
[7월 13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강원대, 이대서울, 용인세브란스병원, 대...
공공 의료 협력팀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사업지원... ◆대구 의료 원 ‘사랑의 헌혈’행사 개최 대구 의료 원(원장 김시오)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 과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음 -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관련 안건으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2.1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질병관리본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도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개정함 -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으로 법정화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채혈금지 대상자로부터는 채혈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자는 채혈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채혈금지대상자를 채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전과 개인정보보호 간에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을 채혈금지 대상자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채혈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채혈을 금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혈액제제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채혈단계부터 위험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채혈이 금지되는 법정전염병인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채혈된 부적격혈액이 수혈되어 수혈자를 감염시키는 등 치료중인 법정전염병환자로부터의 채혈에 따른 수혈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대단히 우려되는 실정임 - 수혈감염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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