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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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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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음 -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관련 안건으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2.1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질병관리본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도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개정함 -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으로 법정화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채혈금지 대상자로부터는 채혈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자는 채혈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채혈금지대상자를 채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전과 개인정보보호 간에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을 채혈금지 대상자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채혈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채혈을 금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혈액제제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채혈단계부터 위험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채혈이 금지되는 법정전염병인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채혈된 부적격혈액이 수혈되어 수혈자를 감염시키는 등 치료중인 법정전염병환자로부터의 채혈에 따른 수혈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대단히 우려되는 실정임 - 수혈감염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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