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난구호활동,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변화된 해양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 제명변경,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 수상구조사 자격 신설 등 수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난구호체계를 확립하고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함 -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5일 박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6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그리고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검사시 검사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함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보험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동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며,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합리성 및 영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에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그 밖에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업무 · 재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절차를 마련함 - 행정검사시 검사이유, 일정, 계획 등을 사전통지하고, 직무수행시 관계공무원의 증표소지 및 제시를 의무화 함 - 재량행위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한 구체화를 함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원 간의 권익보호 등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되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 규정 등 영리적인 규정을 정비하며,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5일 박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6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그리고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검사시 검사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함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보험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동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며,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합리성 및 영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에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그 밖에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업무 · 재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절차를 마련함 - 행정검사시 검사이유, 일정, 계획 등을 사전통지하고, 직무수행시 관계공무원의 증표소지 및 제시를 의무화 함 - 재량행위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한 구체화를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함 -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배구조를 개편함 - 부실조합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