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의 조제 및 위조방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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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인위조 즉 인장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는 각각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되어있지만 양 범죄는 죄질과 보호법익이 서로 유사하고 또한 흡수관계에 있음 - 사인을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를 범하면 사문서위조죄로만 처벌됨 - 현행법은 사문서위조죄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장위조죄에는 자유형만 규정하고 있어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1인2006-09-25

170757대안반영폐기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중개업자가 이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임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권리관계·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과 거래내용의 허위기재를 방지할 효과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거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거래질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를 인감증명, 신분증, 인감으로 신고한 인장을 이용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거래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징역 등의 벌칙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맹곤의원등 13인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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