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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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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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청와대는 오랜 기간 정부가 위치하던 곳으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청와대 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청와대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그 활용 방안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청와대 보존활용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청와대의 관리를 담당할 관리청을 규정함 -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위반 시의 원상회복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 청와대의 공개와 관람의 제한 및 사용허가와 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 청와대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 -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함 - 보물·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가지정 대상을 보물과 국보급 문화재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유통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함 -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민법 제249조)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 가지정 대상을 보물, 국보급문화재까지 확대함 -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 중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소유권 주장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 -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재의 보존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 등을 신고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장부를 비치하여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부착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요건의 구체화, 시·도지사에게 지정·해제 권한 부여 및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이에 따라 동 대안에 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이재웅의원(2007. 5. 8), 박찬숙의원(2007. 7. 9), 이계진의원(2007. 1.9), 지병문의원(2007. 7. 20), 이주영의원(2007. 9. 21)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의 신고사항 등에 멸실·훼손뿐만 아니라 유실·도난을 포함함으로써 문화재의 실태파악을 강화하여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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