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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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기차 앞서가는데 보험은 제자리…'배터리 평가' 숙제
보장은 넓어졌지만…배터리 가치평가는 여전히 숙제 핵심은 같은 연식과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라도 배터리의 실제 성능과 잔존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충전 습관과 주행 환경, 배터리 관리 상태에 따라 노후화...
주행거리 줄어든 차 3만5천대...해마다 증가
자동차관리법 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장이나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국감] 미래차는 달리는데 안전망은 멈췄다…테슬라 둘러싼 정부 관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26_485388_130.jpg&w=3840&q=75)
[국감] 미래차는 달리는데 안전망은 멈췄다…테슬라 둘러싼 정부 관리 ...
BMS 오류가 발생하면 배터리 충전이 제한되거나 주행 가능 거리 가 줄어들 수 있다. 일부 차량은 배터리를... 고지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현재 절차상 임시번호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 시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의정비 금지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차량정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의 난립 및 조합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 하지 못하도록 함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검사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임의정비 금지의무, 중고 또는 재생부품 사용시의 고지 및 확인의무, 사후관리내용의 고지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음 - 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 -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ᆞ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음 -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경미해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 시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의정비 금지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차량정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의 난립 및 조합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 하지 못하도록 함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검사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임의정비 금지의무, 중고 또는 재생부품 사용시의 고지 및 확인의무, 사후관리내용의 고지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 시 발생하는 성능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함 - 점검기록부를 교부·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사유를 불문하고 과태료(20만원)로만 처벌을 하고 있음 - 점검기록부 교부·고지의무를 현실화하여 중고자동차매수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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