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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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가수요 및 투기를 억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제한하고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자 함 - 1세대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한 주택과 땅을 매물로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시장에 부동산 공급을 늘려 궁극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게 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임 -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면 세율도 이에 맞춰 낮추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최종 확정 징수실적을 보건대 지난 ’99년 이래로 ’00년 29%, ’01년 9%, ’02년 17%, ‘03년 25%의 증가율을 기록함 - 과표현실화에 따른 양도소득세부담 증가분을 세율인하로 흡수하여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고, 부동산·건설경기의 진작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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