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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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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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된 사전투표기간 출구조사를 허용하여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는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과 통행인 구별이 어려워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의 거리제한은 투표를 마친 선거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과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출구조사의 전제가 되는 표본추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한 집중개표방식은 개표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개표방송 등 비능률적인 단점이 많음 - 다른 나라에서는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투표소 개표를 도입하여 분산에 따른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결과를 도출하고자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최신의 정확한 정보가 차단됨으로써 언론보도가 왜곡될 수 있고,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폐단이 있음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기간을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으로 단축하고,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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