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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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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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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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30년까지 신ᆞ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우라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투자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여 신ᆞ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의 심화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음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의 수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0°C·1기압의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하여 가스를 공급하나, 소매업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상온·상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하여 소비자에게 가스를 판매하는 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가스공사에서 공급받은 가스량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스량 사이의 격차로 2001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2,7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음 - 가스계량시 온도·압력에 따른 공급량과 판매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익금에 대해서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납입하게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함과 동시에 이를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게 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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