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5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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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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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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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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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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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에 대한 발매세율은 레저세 및 레저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약 18%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 높은 발매세율로 인하여 고객환급률은 세계최저수준으로 경마를 즐기는 고객에게 과도한 손실을 초래하여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음 - 레저세율을 인하하고 그 재원으로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출연을 늘림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의 기여라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고자 함
홍문표의원등 14인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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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원적으로 과세되고 있음 -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고 작물재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과세가 중단되어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여전히 과세되고 있어서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가에 비해 축산농가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작물재배업이외의 농업도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켜 과세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농업소득세의 납세지,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 농업인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1인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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