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원산지 단속 강화로 수입 산, '한우 둔갑' 막는다(종합)
미국산 쇠고기의 사실상 완전 개방 으로 한우농가는 물론 양돈농가까지 줄도산 사태가 우려되면서 농촌 민심이 심상찮게 돌아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국산 수입 에 따른 광우병 우려 등 소비자에 대한...
도축세 폐지 의원입법 추진…16개 시·도 “세수타격” 반대
이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도축세는 지방세 비중이 작은데다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으로 국내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축산업활성화를 위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도축세 폐지 추진 지자체 반발(종합)
의원들은 법률 개정안을 내면서 "도축세는 우리나라만 징수하고 있고 지방세 중 비중이 미미한데다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과 연이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으로 국내 축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에 대한 발매세율은 레저세 및 레저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약 18%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 높은 발매세율로 인하여 고객환급률은 세계최저수준으로 경마를 즐기는 고객에게 과도한 손실을 초래하여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음 - 레저세율을 인하하고 그 재원으로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출연을 늘림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의 기여라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원적으로 과세되고 있음 -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고 작물재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과세가 중단되어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여전히 과세되고 있어서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가에 비해 축산농가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작물재배업이외의 농업도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켜 과세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농업소득세의 납세지,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 농업인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