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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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30년 부산에서 개최를 준비 중인 세계박람회에 대한 법안을 제안함 - 박람회 관련시설을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항만친수시설, 교통시설 등 박람회 직접 관련시설과 숙박?관광?레저시설, 박람회 주제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 등 박람회 지원시설로 나누어 규정함 -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두고, 주제 발굴, 유치기반 조성, 개최도시 인프라 구축, 박람회장 부지 조성, 국내 유치분위기 조성 및 국내외 홍보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ᆞ법인ᆞ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대테러 및 안전 대책을 위한 대테러ᆞ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ᆞ공공단체ᆞ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치가 결정된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ᆞ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운영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가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하거나 철거하려는 공사시공자는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 - 건축물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 규제 완화·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 기능대학 운영 합리화 및 기술교육대학교 설치 근거 명확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5월 1일 문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16일 이경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의결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해산절차 등을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일정한 금액(예 : 1천만원) 미만의 훈련비 또는 지원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 대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의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위탁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촉진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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