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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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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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위가 전임강사까지로 되어 있고 시간강사는 교원 이외의 교원인 겸임교원 등으로 분리·규정되어 있음 -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같은 집단 내의 이질집단으로 전락 되어 고용 등의 근무조건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연구교수를 두게 됨에 따라 관계되는 조문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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