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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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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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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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겨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연금지급 외 사용처에 대한 연금수령자 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투자에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받아 과학기술진흥 및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 과학기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입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함 -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하여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결산서의 작성 방법을 변경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명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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