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 침해 문제가 빈번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인격권 및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찰의 치안보조수단으로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지역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극히 미흡한 실정임 - 지역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을 방지하고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법중개정법률안
- 광역화·기동화되는 현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를 없애고 기존 여러 개의 파출소관할구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 경찰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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