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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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규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채용비리를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경영구조가 지도·경제·신용부문으로 3분화되고 각 부문의 독립경영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조직 운영과정에서 구조적인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협동조합 이념의 실천보다는 소관 부문만의 이익 추구와 더불어 각 사업부문간 및 조합·중앙회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중앙회 역량의 결집력이 분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지도·경제사업의 경우 회장, 경제사업대표이사가 각각 분할 경영함에 따라 어업인·회원조합 사업과의 연계성·시너지 효과가 미약해져 결국 중앙회의 어업인·회원조합 사업조성·지원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wall) 설치로 지도사업비를 전혀 부담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경제사업부문 등 타수익사업부문의 부담이 가중되며 교육·지원사업 및 신용 외 타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 -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과 협동조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함으로써 내수면어업자들의 어업활동 지원 및 권익보호를 향상하고 이로 인한 조합의 출자금 증대 및 사업규모 확대로 협동조합 건전 경영을 도모함 - 조합원 감소 추세 반영 및 조합업무집행에 관한 주요방침 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수를 축소하고,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완화, 조합 경영의 탄력성 및 투명성을 보강함 - 조합장 궐위시 상임이사가 직무 대행할 법적근거가 없어 전문경영인 도입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이사 직무대행자로 간부직원을 규정하여 소관 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함 - 종전의 조합장 임기 1회 연임 제한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함 - 수협법상 조합의 선거운동 방식은 포괄적 금지 형태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조합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중앙회장의 전무임면권을 회원조합에 이관하도록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를 보호함 - 수협 경영의 자율성을 도모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불필요하므로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 - 경제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조직규모가 작은데다 정부의 수산정책 의존비중이 크고 지도사업·어업인 생산활동 및 회원조합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대표이사에 의한 분할경영체제 보다 회장소관의 종합경영방식이 합리적임 - 생산어업인·회원조합 사업과의 연계성 및 지도기능 강화를 통한 권익증진과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어정활동의 적극 추진으로 사업여건을 조성토록 하기 위함 -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중앙회장의 업무를 위임·전결처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회장이 경제사업대표이사를 영입함 -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대표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회원(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총회에서 사실상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신용사업의 지나친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이 무너져 회원(조합원) 관련 사업자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협의 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 지도·경제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 사외이사 2인은 회장이 어업인 대표자 지위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 조직원리에 부합됨 - 종전의 상임이사는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단수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임명동의제 성격이 강하므로 회장의 임명제로 전환함 - 대표이사 경영평가 기준이 단기 수익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어업인·회원조합 지원사항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 임기를 2년으로 조정,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여부를 중앙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체제의 확행을 도모함 - 수협법 개정안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확립 보장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조합감사위원회는 국가의 신용사업부문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단체자치 존중이 필요함 - 협동조합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합감사위원장 및 위원 선출방식을 협동조합 자율로 환원, 조합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도모함 - 중앙회 공적자금을 정부가 출연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적자금을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자금조기상환 도모 및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대응, 경쟁력 제고 및 건전경영으로 회원조합 및 어업인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회복에 기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선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 조합장 선거 및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정관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조합이 4년에 1회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잉여금의 배당은 종전의 출자 중심 배당에서 이용고 중심 배당으로 전환함 - 지역농협·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은 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경제적 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조합도 품목조합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사업별 전문성과 대표이사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 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소속하에 농협중앙회, 회원인 조합, 농협중앙회 및 회원인 조합의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둠 - 농림부내에 농민단체, 농림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 이내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 조합장 선거 및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역농협·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은 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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