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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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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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6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의원 등 12인2026-07-01

2121947상임위 심의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1인2023-05-11

21177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이상민의원 등 19인2022-10-04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규정하여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제도의 일관성 상실은 물론, 선거구 확대로 인한 광역의회의원과의 대표성 혼선, 선거비용 확대, 소지역주의의 발호,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 기초행정단위 주민의 대표자 상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확산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음 -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며, 아울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함 -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이상배의원등 12인2006-06-15

17389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며, 기초의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임 -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대신 정당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등 12인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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