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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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규제하고,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법안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 확대를 통해 공무원 보호와 법적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그 업무내용이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공무원인 경찰의 업무와 동일함 - 청원경찰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제정된 청원경찰법의 특성상 공무원 신분 인정은 법체계에 모순됨 - 공무원은 총정원이 정해져 있어 신분전환 시 공무원 총정원의 확대 또는 기존 기관별 정원의 축소 조정이 필요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고 있는 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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