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 사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국가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최저기준의 정립 및 사회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전체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회서비스의 최저기준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사회서비스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적 운영, 사적이익 추구, 탈시설화 원칙의 부재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장애인 인권보호 및 옹호를 위한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함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옹호기관, 긴급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사 중 1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를 삽입하여 취소 사유를 강화하도록 함 - 복지요구 조사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함 -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함 -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함 - 시설평가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함 - 이의신청제도를 둠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홈리스 관련 정부의 정책은 시설의 수용·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홈리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홈리스 지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의 활동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홈리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 정책 외에도 잠재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인구가 거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탈노숙을 위한 정책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홈리스에 대한 안정된 주거의 제공, 고용 지원, 건강진단 및 치료와 동 사업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여 홈리스의 인권 보장 및 자립을 통한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홈리스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 마다 홈리스에 대한 전국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홈리스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입소 지원, 임대주택 임대 및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정보 제공 등 주거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응급한 치료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홈리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임원제도 등을 개선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함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출연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과 임시이사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인이 결원된 임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면 임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법인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생활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지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사회복지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벌금형을 100만원으로 변경함 - 지역사회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설치 및 읍·면·동단위의 복지위원 위촉을 의무화함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 중 파산자를 삭제하고 마약중독자 등을 추가함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역복지계획사항으로 추가함 -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협약을 따르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