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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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 AI와 반도체 기술은 미래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 산업임 -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과 인간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됨 -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옴 - 반도체도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경제와 안보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됨 -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반도체에 따르면 반도체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재 육성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 6천명을 양성하며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책적ᆞ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반도체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핵심 인재 육성의 기본 방향은 대학 내 학과 조정 등을 활용하고 기존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를 확대해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음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에 박사, 전문석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청렴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대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 현행 「부패방지법」의 경우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기관으로 한정,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해서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청렴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부패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하여 보호기능을 부여,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함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밀하고 지능화되어 가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고발이 필수적임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적발하여 척결하는데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일단 취해지면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시 또는 그에 대한 조사를 하는 동안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의 잠정적 중단 또는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소속기관·단체·기업등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미 발생한 허가·계약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신분과 권리를 실질적이고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 신변보호 수단의 강화를 위해 위원회와 조사기관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와 조사절차에 신원보호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자가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신고의무와 비밀준수의무의 충돌 시 면책제도 도입과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비용 보상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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