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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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인수산 매입 논란 '선거 공세'로 번지나
또 토지 및 건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개... 특히 시민단체가 현직 시장이 재선되더라도 주민소환제 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익 감시를 넘어 선거와 이후 정치...
"베트남 처녀 수입해 인구 소멸 막자" 진도군수의 막말...법조계 "형사처...
차원에서 주민소환 운동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성 수입' 정책? 헌법 정신 정면 위배... 실현... 정부가 주도해서 여성을 수입하여 결혼시키는 것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정춘생 "민주당이 주저한 의제들, 조국혁신당이 과감하게..."
결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 서로를 돌보는 동반 관계에 법적 개념을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 성별... 발의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 안'은 현행 주민소환제 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규정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법정 서명자 인원만 확보한다면 청구사유를 불문하고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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